서울시가 2010년까지 관리정원 1,500명을 줄이고 5ㆍ6급의 중간허리층을 보강하는 내용의 ‘2008 조직ㆍ인사 쇄신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계획안’의 세부 이행 계획으로, 감축인원은 당초 1,300명에서 200명 늘어나 2007년 6월 기준 관리정원(1만760명)의 14%에 달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인력 328명을 줄인 데 이어 올해 594명, 2009년 286명, 2010년 292명 등을 추가로 감축해 관리정원을 2010년까지 9,26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관리정원은 총정원(1만6,453명)에서 소방직(5,279명)과 시립대교원(414명)을 뺀 수치다.
인원감축 대상별로는 요금업무 전산화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32명을 줄이고, 청소와 단순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4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필기와 전산 기능직, 교환 등 기능이 쇠퇴한 분야에서 623명을 줄인다.
시는 그러나 정원 감축이 강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440명 가량이 정년퇴직할 것으로 보여 대부분 자연감소를 통해 정원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과인력은 교육을 거쳐 소방행정 등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직의 경우 최근 5년간 254명이 증가했지만 3교대 체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1,718명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또 신규 채용도 예년 수준인 연간 130~140명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기관장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고 인사와 조직관리, 예산편성 등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 올해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내년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 5급 정원 96명과 6급 116명을 늘리는 대신 7~9급을 줄여 중간층을 대폭 강화하고, 4급 30개 직위와 5급 133개 직위 복수직렬 운영, 계약직 확대 등 인력 구조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작고 효율적인 ‘강소(强小)조직’을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인력 쇄신안과 관련해 사전 노사협의가 없었고, 주된 인원감축 대상이 직영 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점에서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성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인원감축이라는 성과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