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가량이 자신은 법은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과 공무원 등 1,383명을 대상으로 법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67.2%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다. 반면 ‘다른 사람도 법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0%에 불과했다.
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5.6%,‘내가 법의 주인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9.1%에 불과해 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도 39.2%에 달했다.
‘행정규제로 불편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45%였으며 이 가운데 교통 분야 규제가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규제(27.3%), 도시계획규제(18.5%), 환경규제(13.6%)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15.8%는 자신의 법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법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교통사고, 노동ㆍ사회복지, 민사, 인터넷, 의료, 교육 등을 들었다.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캠페인(34.3%)과 교육(29.1%), 처벌강화(27.6%) 등이 꼽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