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최경환과 또 대립각…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 안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친박(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당의 500원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00원 인상안을 관철시켜 당을 머쓱하게 했었다.

당시 두 사람은 새누리 최고위원회 공개발언과 비공개회의에서 잇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정가에서는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최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향해 할 말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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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정부에서 강제로 투자를 안 하면 과세한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찬성하면 손들어보시라. 여러분 모두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돈 버는 곳이 있으면 투자하는 게 기업인데 돈 버는 데가 없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쌓아놓는 것인데 정부에서 투자를 안 하면 강제로 과세한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김 대표의 반문이다.

김 대표는 "기업에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줘야 하고 규제 완화, 규제 철폐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경제부총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11일 담뱃세 2,000원을 밀어붙여 정가에서 "최경환이 진짜 세긴 세네"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 최 경제부총리는 김 대표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8%선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가 김 대표로부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0%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재차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가 또다시 김 대표로부터 "미국은 공기업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이라는 재반박을 들었으나 끝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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