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 오늘 고비
정부, 장기화땐 영업정지등 감독권 발동
파업 6일째를 맞은 국민ㆍ주택은행의 정상화 여부가 28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두 은행장은 이날까지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반면 금융노조는 다른 은행과 합세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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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두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부분 영업정지→완전 영업정지→자산ㆍ부채이전(P&A)' 등 3단계로 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영업 장애로 손실을 입은 부분은 두 은행 노조집행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국민ㆍ주택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28일부터 총파업에 참여시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의 파업 강도에 따라 은행 파업의 장기화 여부 및 국민ㆍ주택은행의 조기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은행의 참여가능성이 낮아 총파업이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정부는 27일 진 념 재정경부 장관, 김호진 노동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김상훈 국민은행장, 김정태 주택은행장, 류시열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행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진후 "두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단계적으로 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파업가담 직원 중 28일 오전9시30분까지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미복귀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두 은행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원에 나서는 한편 ▦27일까지 13개 은행으로부터 총 1,385명은 두 은행에 긴급 투입하고 ▦두 은행 외 다른 은행 영업시간을 2시간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국민ㆍ주택은행은 제3의 장소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한편 27일까지 각 은행 노조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갖고 찬성은행부터 28일부터 동조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민ㆍ주택은행의 파업으로 두 은행에서 빠진 순예금인출 규모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총 1조9,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김상연기자 drea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