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원거리통학ㆍ과밀학급' 불편 해소
내년부터 2014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개가 신ㆍ증설돼 장애 학생 학습불편이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 학생이 거주지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도록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특수학교ㆍ학급을 신ㆍ증설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5개 유형(시각ㆍ청각ㆍ지체ㆍ정신지체ㆍ정서)별로 특수학교가 있지만 일부 시도에는 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수용 인원이 넘쳐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의 불편이 많았다.
내년에 경기, 경남, 대전에 3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되고 2013년에는 부산ㆍ경기(각 2개), 광주, 울산, 경북(각 1개)에 7개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2014년에는 11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신설 특수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한 기존 특수학교 체제를 벗어나 고등부의 경우 진로ㆍ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된다.
특수학급은 3년간 공립 일반학교에 2,300여개를 증설한다. 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해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ㆍ초ㆍ중ㆍ고에 1개 이상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 학생이 특수학급이 부족해 일반학급에 배치되지 않도록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7년 6만5,940명에서 올해 8만2,665명으로 매년 3,000∼5,000여명 늘었으며 올해 특수학급 8,415개 중 25%(2,110개)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ㆍ중 6명, 고교 7명이다. 교과부는 특수학교ㆍ학급의 신ㆍ증설에 따른 예산(보통교부금)을 매년 시도에 우선 배정하고 특수교사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