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주식 매각 증시여건 감안할것”/업계“외국인 한도확대·채권개방 앞당겨야 매매심리·불공정 조사 신중 처리를”강경식 부총리는 증권업계 기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은 증시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 김종환 대한투신사장, 박도근 선경증권사장, 김무룡 증권전산회장, 하진오 제일투신사장 등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강부총리와 기관장들의 일문일답.
홍이사장:장기투자를 위해 증권관련 세제를 개편해달라.
▲강부총리: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수와 연계돼 있어 신중히 검토한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사장:투신사의 단기상품 개발을 허용해달라.
▲강부총리:투신사의 차입금경감 차원에서 단기상품 개발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박사장:일본 주식투자자의 양도차익 비과세조치를 해결해달라.
▲강부총리:한일간 이중과세 방지투자협정이 없어도 양도차익 비과세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박사장:주식투자한도와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앞당겨 달라.
▲강부총리: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개방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사장:매매심리 및 불공정거래조사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해달라.
▲강부총리: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여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이 루머와 불공정거래의 장소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사장:정부보유주식 매각을 최대한 억제해달라.
▲강부총리:증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
박사장:증권회사의 회사채발행을 금융채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
▲강부총리:증권회사 회사채 발행조건 등의 완화를 검토하겠다.
박사장:증권사의 CP취급업무에 있어 종금사와 같은 자격을 갖도록 조치해달라.
▲강부총리:증권회사에 CP업무취급은 허용하되 기본적으로 종금사의 업무영역이므로 종금사와의 동등한 자격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박사장: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도 상장회사와 같은조건으로 유상증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강부총리: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와 상장회사는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제고할 사항이다.
하사장:정부정책에 신뢰감을 갖도록 증시의 일관성을 지켜달라.
▲강부총리:앞으로는 증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회장:증권전산망을 은행전산망과 접속이 가능토록 지원해달라.
▲강부총리:망대망접속은 은행권과의 협의가 선결과제이며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