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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7일] 눈덩이 공기업 부채 관리대책 시급하다
한국전력 등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36조원이나 늘어나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비율도 153.6%로 1년 사이 20.4%나 증가했다. 자산도 352조원으로 42조원 정도 늘어나기는 했으나 증가율은 13.6%로 부채 증가율을 밑돌았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던 국책사업들을 공기업이 대거 떠안은데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채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기업은 수익성보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부채가 크게 늘어난 면이 있다. 위축된 민간 부문을 대신해 공기업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4년 83조원에서 2005년 99조원으로 불었고 2006년에는 119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2007년 138조원, 2008년 177조원에 이어 지난해 다시 200조원을 돌파했다. 100조원을 넘은 지 불과 3년 만에 2배로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0%을 넘는다.
통계상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라는 점에서 공기업 부채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부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불안도 과도한 공기업 부채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환란 이전 수준으로 높인 무디스도 공기업 및 자치단체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준을 근거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기업이 정부를 대행해 국책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공기업 부채는 거의 국책사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 부채가 경제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공기업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