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광석 대표변호사, "쇼핑몰 환상 버리고 가치 잘 따져야 분쟁 예방"

최광석(45)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2000년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뒤 부동산 이외의 분야에서는 사건 수임을 거절하고 부동산에만 매달린 결과다.


최 대표는 인터뷰 내내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주식 등과 달리 가장 일상생활에 가까운 분야"라며 "우리나라 자산 중 70% 가량을 부동산이 차지하는데다 최근 경기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미래도 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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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권을 둘러싼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가답게 최 대표는 상가분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많은 계약자들이 쇼핑몰 1평을 분양받기 위해 7,000만~8,000만원을 지불하지만 정작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다른 수백명의 계약자들에 엮여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포를 낮은 가격에 임대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쇼핑몰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사기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계약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만 비교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는데 이 밖에도 중개업자가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 실제 임대인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위조가 비교적 쉬운 현재의 등기제도를 좀 더 복잡하게 개선하고 현재 최소 1억원인 중개사협회의 공제보험료를 2억원 대로 올려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연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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