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 문제 있다] 韓電 원전사업 '빨간불'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누적은 원전 등 해외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누적적자는 한전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실적악화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연결되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13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인도네시아ㆍ이집트 등에서 화력발전 입찰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씁쓸함을 맛봤다. 과도한 영업적자에 따른 재무구조 문제 때문에 입찰이 제한된 것이다. 악화된 재무구조는 해외 원전수주 경쟁에도 불똥이 튀길 가능성이 높다. 국제입찰사업은 사전적격심사(PQ)를 통해 3개년 재무제표 및 국제신용등급 변동 같은 입찰자의 재무능력과 기술력 등을 사전에 심사해 입찰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우리가 수출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입찰에서도 3년간 재무제표 및 최근의 모든 공시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더욱 뒤떨어지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원자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전 도입국 입장에서는 장기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를 검증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올해 한전 적자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한전은 ▦2008년 -3조6,592억원 ▦2009년 -5,687억원 ▦2010년(3ㆍ4분기 기준) -1조8,764억원 등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2007년 49.1%에서 2009년 70.3%로 50%가량 늘어났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도 우려된다. 신용도 1등급이 떨어지면 금융비용은 연간 600억원(0.15%) 증가한다. 한전은 김쌍수 사장 취임 이후 3년간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해 자회사를 포함, 약 4조3,000억원의 원가절감을 이뤄냈다. 하지만 전력설비의 안전성이 낮아지고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 심화로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물가상승 부담을 우려한 타 부처에 밀려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물건너갔다. 최근 최중경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중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물가비상에 뒤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