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일방통행식 대외정책 제동

부시 일방통행식 대외정책 제동 ■ [美 11·7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장악] 의미와 전망공화당 12년의회권력 독점에 염증…레임덕 빨라질듯보호무역 입김 거세져 한미FTA 부정적 영향 예상전문가 "행정부-의회 권력분점으로 경제엔약될수도"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미국의 ‘11ㆍ7 중간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선거 직전 ‘후세인 사형선고’ 바람을 타고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지지도 격차를 6~7%포인트까지 좁혔으나 대세를 뒤엎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 확실시되는 낸시 펠로시 의원은 승리가 확정된 뒤 “(이번 선거결과는) 미국의 방향전환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권력이 12년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잔여 임기 2년을 남겨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내외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라크와 부패 스캔들에 발목 잡힌 공화당=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가 집권 6년째인 부시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데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미 NBC방송은 11ㆍ7 중간선거가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심판’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집권 공화당의 참패는 예견됐었다.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에 발목이 잡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대외정책이 결과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 견제론을 이슈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불거진 부패 및 성추문 스캔들이 공화당 12년 독주에 대한 반발심리로 연결됐다. AP통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3은 부패 등 각종 스캔들이 표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험난한 부시 행정부 진로=집권 공화당의 참패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ㆍ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일방통행식 대외정책은 의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역시 이라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라크 철군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무역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 갱신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기업의 특허권 보호와 환경ㆍ노동 분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행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무역압력이 높아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의 신문신보(新聞晨報)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장궈칭(張國慶) 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역 이익에 관심이 많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중국의 대미 무역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라고 보도했다. ◇행정부ㆍ의회 권력분점이 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워싱턴 정가가 12년 만의 의회 권력 교체에 시끌벅적한 데 비해 뉴욕 월가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전통적으로 월가는 공화당에 호의적이지만 이번 선거결과를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단 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성이 걷혔고 행정부와 의회간 권력 분점 상태를 의미하는 이른바 ‘그리드락(Gridlock)이 오히려 경제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CCN머니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의 데이비드 리너하이머 애널리스트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12년간 장악한 상ㆍ하원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이 경제에는 약이 될 수 있다”면서 “입법 견제가 심하고 정부 지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 당일인 7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와 나스닥ㆍ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입력시간 : 2006/11/08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