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공 행진하는 물가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멈출 줄 모르고 있고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는 물론 목욕료와 이발료 등 개인서비스요금도 들먹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심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인위적으로 고환율(원화평가절하)정책을 유지해 물가불안과 내수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간의 불균형성장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인플레심리 확산조짐=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소비자 물가동향에는 최근 급등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때까지는 1~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제정본 통계청 물가통계과장은 “국제 곡물가격상승으로 인한 라면값 등의 인상분은 1월 물가에 반영됐지만 철강이나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중간재가격 상승분은 아직까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며 “대학등록금과 학원비가 인상되고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가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3월이 최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목욕료와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설 전후로 들먹이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달 인천과 울산이 각각 10.7%와 15.2% 크게 올린 후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1월중 전세값이 0.2%오른 데 이어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2, 3월이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정책과 선심정책공약으로 땅값을 비롯한 부동산가격상승 우려도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과 환율이 최대변수=연초부터 물가가 들먹이는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상승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설 수요와 광우병파동 등에 따른 신선식품가격상승이 1월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국제원자재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유가상승은 석유가격 제품인상에 그치지 않고 거시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주게 된다. 유가1달러 상승하면 물가를 0.15% 끌어올리고 경제성장률을 0.06% 끌어내리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의 환율시장개입도 엉뚱하게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한해동안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변화는 유로화가 20%, 엔화가 11%씩 평가 절상됐으나 원화만 0.5% 절하됐다. 수출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이 제조업체의 원자재 조달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원자재가격상승과 고환율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내수ㆍ수출 불균형성장심화=정부는 2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23~25달러(두바이유 기준) 떨어지는 등 3%대의 물가안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날 원론적이긴 하지만 최근 이례적으로 물가불안 우려를 표명하고 선제적으로 인플레 압력에 대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상승은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자재가격ㆍ환율상승→물가상승→구매력 약화→내수침체→투자부진→저성장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가격은 외생적 변수여서 어쩔 수 없다지만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고환율정책기조를 수정하고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환율에 지나치게 매달린 부작용이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까지 오르면 통화정책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이연선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