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토지시장 및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의 94.2%인 146명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땅값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수이유로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29.4%)
▲불로소득이기 때문에(26.1%)
▲부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위해(19.7%)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18.7%) 등을 꼽았다.
환수규모에 대해서는 73.4%가 개발이익의 25∼50% 선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환수시점에 대해서는 60%가 부동산을 처분 또는 양도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된 수도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67.8%가 `부과중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개발부담금을 유지(부활)할 경우 개발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부담금 차등부과(47.1%), 토지 포함 모든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 확대적용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만 달러 시대를 대비한 토지정책 과제로는
▲공동토지비축 활성화 등 공공의 시장조절기능 강화(19.7%)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19.4%)
▲종합토지정보망 등 부동산 관련 정보체계 구축확대(18.7%)
▲공시지가제도 등 지가체계 정비(15.8%)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