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검찰ㆍ경찰 등이 세무조사 등 기업에 대한 조사ㆍ수사와 성매매 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일선 기관들도 동참한다는 뜻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들 기관이 조사ㆍ단속 등의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역력하다고 한다. 국세청은 매년 해오던 기업의 법인카드 사적(私的) 사용 여부 기획조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성매매 단속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검찰도 송광수 검찰총장이 “기업의 분식회계는 필요할 때만 수사를 하겠다”며 경제와 수사를 놓고 저울질하겠다고 말한 데서 보듯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바로잡는 개혁은 맑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래야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경제와 국가경쟁력도 강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다.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큰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접대비 실명제와 성매매 단속의 경우 우리사회의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접대비 실명제는 개인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소비마저 위축시켜 내수부진을 더 심화시키는 한가지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단속 역시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요식업ㆍ숙박업은 물론이고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과 금융에 이르기까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재정경제부는 이로 인해 성장률이 1% 날아갔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올해 우리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내수회복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의 탄력적 운용은 소비회복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책 입안과 시행시 현실과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하는 신중함과 융통성이 정부와 여당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결국 정책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