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3.67%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상수지는 18.6% 떨어지고 고용과 실질임금도 3.06%, 2.14% 줄어 국내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일 ‘최근 고유가 상황이 국내경제 및 석유수요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목표인 5.5%에서 5.3% 이하로, 경상수지 흑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제시한 150억달러에서 123억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소비 1.22%, 투자 2.45%, 실질임금 2.14%, 고용 3.06%, 경상수지 18.36%의 마이너스 효과도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는 1.53%포인트, 이자율은 7.96%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이날 할당관세 무세화, 휘발유 교통세 조속 인하, 에너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고유가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ㆍ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협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나설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도 함께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