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오는 2007년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ㆍ사회보험 등 법정경비가 예산에 반영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처는 지침에서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총인건비 기본 증가율을 올해와 같은 2% 이내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류용섭 공기업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임금 가이드라인은 내년 경제성장률과 다른 분야의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투자기관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2년 6%, 2003년 5%, 2004년 3%, 2005ㆍ2006년 각 2% 등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또 이 지침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의 퇴직금ㆍ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투자기관들은 이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