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핵 사태와 이라크전쟁, SK분식회계 파문 등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개혁에 대한 기존의 방침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가진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재벌과 관계된 각종 조사를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이라크전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일 때까지 무기한 미루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각종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의 체력이 악화됐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수용해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가 이 같은 지시를 직접 각료회의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재벌개혁 프로그램 가동시기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속 이후의 후폭풍을 염려하며 움츠렸던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향선회는 `정치논리``경제논리``개혁논리` 등 3대 대통령 프로젝트가 상충되는 와중에서 현상황을 경제위기로 인식해 최종적으로 `경제논리`를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경제를 옥죄고 있는 상황들이 해소되는 즉시 시장개혁 프로그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혀 경제와 안보 분야가 안정을 되찾을 경우 시장개혁이 중단없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2ㆍ4분기 중 삼성ㆍLGㆍSKㆍ현대차ㆍ현대중공업ㆍ현대그룹 등 6개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고 국세청도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앞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을 밝혔었다.
한편 고건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나쁜데 이런 조치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꺼번에 기업을 몰아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정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