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강만수 재경원 차관/“규제 줄이고 시장감시는 강화”/공공부문 민영화 외주 확대 추진 SOC·인력개발 등 자원배분 우선도우리 경제와 사회 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복잡해 지면서 정부부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 있어 정부가 민간을 이끌고 보호해야 한다는 수직적 관계의 개념이 남아있었고, 정부부문내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냉전 종식과 WTO체제 출범 이후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 하나의 경제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이념의 양대축으로 하는 개방화·정보화·자율화의 조류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 전환으로
이제 이 새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우리 경제·사회도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래의 정부부문의 역할과 기능, 사고방식과 행태가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재정립돼야 하는 것이다.
우선 종래 공급자 중심의 정부기능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서비스개념에 충실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민간을 이끌고 보호한다는 수직적 관계의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정부규제의 개혁도 이러한 취지하에 논의되야 한다고 본다. 또 세계적인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추세에 걸맞도록 정부의 권한과 재원 등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무조건 작은 정부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될 것이다. 21세기의 정부는 ▲작고 강력한 정부 ▲권위가 지켜지는 정부 ▲현대행정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분야에서는 이를 과감히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한 시장감시자로서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조성·유지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즉 향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종전의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부」에서 「장려하고 조장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정부활동에 대해 과감한 정비를 도모하는 한편, SOC건설이나 인력개발 등 정부가 꼭 해야할 일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정부개혁사례는 이같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80년대 후반 이후 연방정부기능 축소 등 행정개혁과 통신·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경쟁력 촉진 등 민·관부문 전반에서 각종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 세계 최강국가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있다. 뉴질랜드도 80년대 중반이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정부보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정부기구 축소와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구조개혁 지연으로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정부는 지난해부터 장기불황, 금융불안, 재정적자, 고령화사회 등 위기에 대응, 금융·행정·경제구조·재정·사회보장 등 6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구조개혁을 지연, 저성장과 고실업 등 지속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활동 대폭정비
우리는 이상의 외국사례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맞춰 과감히 정부개혁 등 구조조정노력을 하는 국가는 경제활력이 회복되는 반면 개혁이 지연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됨을 볼 수 있다.
특히 개혁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되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경쟁이 촉진되고 개혁효과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급속도로 파급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행정규제의 개혁이다. 규제개혁은 바로 「시장경제 만들기」이며, 법대로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규제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평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민간경영 도입추진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분야 규제개혁 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한 바 있으며, 향후 규제개혁의 기본 틀이 될 「행정규제기본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심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기능중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문에 있어 민간경영방식이 과감히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중 정책기능과 운영부문을 명확히 구분, 운영부문에 대해선 민영화 및 공공부문의 외주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선 정부의 시장감시자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5월2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은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반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추가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다. 또 국민과 기업들은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정리=신경립 기자>
◎기업의 과제/이한구 대우경제연 소장/“혁신의지·시대정신 결합해야”/부단한 변화통해 비교우위 창출을 환경·근로조건 등 사회복지 관심도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경제의 모습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다.
우선 글로벌화는 시장개방을 가속화해 가격파괴나 상품간 새로운 가격체제현상을 이끌어내고 정보통신혁명과 소비자행태의 변화 등으로 진정한 소비자주권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지원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자본과 노동등 생산요소의 공급조건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확보가 경쟁력
이밖에도 체제개혁에 꾸준히 저항하는 기득권세력과 남북한 통일후의 각종 부담까지도 당면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빠른 시일내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다. 기업은 국제경쟁을 벌이는 주체이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지부동」의 단계를 넘어서 「신토불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동」은 그나마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신토불이」는 「복지부동」이 토착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첫째는 기업의 혁신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우위는 개선·혁신·변화 속에서 초래된다. 그러나 일반기업조직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비전있는 경영자들이 혁신압력을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둘째로 산업의 변화를 남보다 먼저 인식해야 한다.
가장 예견력있는 구매자·유통채널·공급자와 거래를 활발히 수행하면서 안정성·환경문제 등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조차 살아남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유능한 연구기관이나 새롭고 특이한 경쟁자에 관한 정보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셋째로 연관산업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규적으로 관련산업에서의 선도기업과 다양한 교류형태를 가져야 한다. 표준화, 부품공동화, 물류시설의 공동사용등 업계의 공존공영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남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비교우위의 원천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디자인이든 고도기술이든 모두 좋은데 고도의 인적자본과 내부적 기술능력을 가져야 쉽게 역전당하지 않는다. 조직화된 학습능력이라면 더욱 좋다. 비용중심의 전략보다는 제품차별화전략이 더 오래 비교우위를 유지하게 만든다.
○글로벌전략 강화를
다섯째로 글로벌 시스템에의 적응이다.
적절한 글로벌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계차원에서 까다로운 구매자와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범세계적 생산기지구축·부품과 자금의 해외조달·해외에서의 선택적인 기술개발, 해외기업과의 흡수합병이나 전략적제휴는 자기나라의 비교우위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비교우위를 제공한다. 그러나 해외활동은 단순히 국내시장의 확장이 아닌 전략의 통합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나치게 해외활동에 의존하면 국내의 비교우위 기반구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의 기업전략은 말처럼 쉽게 실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돼야만 가능하다. 경영자는 물론 말단사원까지 적용되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기능을 생각할 때 3단계의 구분을 필요로 한다. 고품질의 제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기능, 환경오염등 사회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최소화하는 기능, 지역사회의 리더등 사회적 기대에의 호응기능이 그것이다.
이러한 3단계기능을 시대적과제와 연결시켜보면 우선 기업은 비용상승효과를 흡수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부가가치창조 측면에서 큰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또 기업인들은 새로운 국가목표의식을 갖고 미래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충분히 사전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청을 높여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간경제가 이미 상당한 세력으로 성장한만큼 그들의 행동패턴에는 과거보다 훨씬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외부적 강제를 자초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 주력해야
또 앞으로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더욱 넓은 세계에서 더욱 빠르고 더욱 불 확실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맞아서 더욱 큰 위험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러자면 끊임없는 경계태세가 필요한데 이는 안일을 거부하고 돈버는 즐거움 대신 일하는 즐거움과 성취욕 자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요청된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적극적 협력없이는 엄청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기업을 아끼고 개인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인들의 생활태도는 부동산 투기꾼이나 연예인과 분명히 구별되도록 검소하며 매사를 자세할 줄 알아야 한다. 기업윤리면에서도 소비자호보, 근로조건개선, 환경보호, 중소기업보호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여론에 동조하며 보신하려하고 있다.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대변신을 위해 퇴출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수합병이나 자산매각에 세금을 물리는 현행 법체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금융기관도 아무리 관치금융이라고 해도 문지기 역할은 해야 한다. 소문에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거래하는 모든 업체를 다시 심사,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정리=김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