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영방송의 총수입 가운데 수신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공영방송보다 곱절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의 주최로 최근 열린 TV 수신료 관련 토론회에서 `제도로서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을 주제로 한 이와 같이 밝혔다.
김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개 국가 공영방송의 총수입 대비 수신료 비중이 75∼97%로 우리 나라의 36.5%를 크게 웃돌고 있었다. 나라별로는 영국 BBC 75%(2001년 기준), 독일 ARD 80%. ZDF 82%(1999년), 프랑스FT 77%(2002년), 일본 NHK 97%(2002년) 등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KBS는 총수입 대비 수신료 비중이 36.5%로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신료 금액은 3만원으로 독일(26만8,600원), 영국(23만3,800원), 일본(18만3,800원), 프랑스(16만1,400원) 등 다른 선진국가의 9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의 일차적 재원이 광고수입(60% 정도)이 된 원인은 1981년 이후 20년 넘게 동결돼 온 수신료 때문”이라며 “선진국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방송비용의 증가에 따라 수신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의 존립근거와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대안이 수신료 현실화라 주장하고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인상기준을 마련할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