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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단어는 국민행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라는 화두를 던졌다.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성장기반이 굳건해지고 사회가 안정된다.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위치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즉 절대소득(성장)보다는 상대소득(분배)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는 성장 중심의 747공약보다는 민생에 방점을 찍은 공약이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산층은 지난 1990년 75.4%에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계속 줄어들어 2011년 67.7%에 이르렀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에 조사한 규모(66.9%)와 비슷하다.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보면 중산층 70% 사회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더구나 가구균등화지수라는 통계적 처리를 하지 않고 계측한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에 의하면 중산층은 55.5%이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화조사한 중산층의 규모는 46.4%였다. 이처럼 중산층 규모는 기준에 따라, 계층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중산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ㆍ복지 쌍끌이로 빈곤 탈출 도와야
중산층이 줄어드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조기은퇴 근로자들의 영세자영업 창업과 실패,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다.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중산층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복지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고용과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쌍끌이 정책으로 빈곤층을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비정규직을 일거에 정규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차별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정규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가능한 한 직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 무모하게 창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문화를 바꾸고 근로자의 생산성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빈곤층의 생계ㆍ의료ㆍ교육ㆍ주거ㆍ보육 비용을 낮추는 생활복지가 잘 작동하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중산층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생활복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을 더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는 것, 0~5세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과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더 지원하는 것,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어주면 서민중산층의 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빈곤층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과 의료비부담 상한제는 가계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된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목돈 들이지 않고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공약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도입될 때에 안정적인 중산층이 되는 주거안정의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공약 현실화, 부처간 정보공유 필요
공약이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와 통합이 중요하다.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사회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이들 정보가 읍면동에 연계야 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읍면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개편되고 국민들이 전국 3,500여개의 행복센터를 방문할 때 16개 부처 293개 복지사업이 대상자에게 맞춤형 플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행복시대의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사회보장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산한 사회보장부담금이 총 복지재원이 되고 이를 복지재정지출에 충당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벌써부터 복지확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행복 실현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 현재도 미래도 없게 된다. 미래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미래의 리스크에 연동되는 복지시스템을 사회적 합의로 구축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