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美 퀄컴사와 로열티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퀄컴으로부터 받아야 할 로열티의 절반 이상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金炯旿(김형오)의원은 3일 ETRI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TRI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퀄컴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술료 배분금액은 약 2,000만달러 인데도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지난해 151만달러와 올해 841만달러 등 총 992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퀄컴에 지불한 기술료는 초기 공동연구개발비 1,695만달러,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한 선급기술료 7,097만달러, 올 상반기까지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2억1,099만달러 등 모두 2억8,996만달러에 달했다고 金의원은 말했다.
특히 지난해 기술료 지불액 1억1,091만달러, 올 상반기중 7,117만달러 등을원화(달러당 1,300원기준)로 환산하면 2,367억원이 된다. 이는 이 기간중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의 당기순이익(2,286억원)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 국내에 보급된 디지털 이동전화기 1대당 4만1,000원의 로열티가 지급된 셈이라고 金의원은 덧붙였다.
ETRI와 퀄컴은 현재 기술료 배분범위에 PCS 포함여부 기술료 배분 지급시기 로열티 검증방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ETRI는 퀄컴과의 기술료 분쟁과 관련, 지난달 23일 파리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백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