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산기준 5兆 이상' 상향 가능성

'기업 자산기준 5兆 이상' 상향 가능성 ■ 당정 '출총제 축소후 유지' 합의지주사의 상장자회사 지분요건 20%로 완화시장감시등 통해 순환출자 자발적 해소 유도합의 진행상황따라 정부안 흔들릴 가능성도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출총제 대상 기업의 범위는 아직 유동적이다. 여당 내에서 중핵기업 자산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올려 대상기업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당정 협의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정부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환상형 순환출자가 해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사전 규제는 없앨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집착이 여전함을 밝히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이 개별시장에서 경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대기업 출자 규제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개별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자 통한 투자 숨통 트여=정부는 대상은 줄이되 출총제는 계속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다만 순자산의 25%로 제한돼 있는 출자한도를 40%로 늘렸다. 이렇게 될 경우 출총제 대상기업들의 출자한도가 현재보다 2배 늘어난 32조9,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출자의 숨통은 다소 트인 셈이다.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출총제 대상기업은 현재 343개에서 10분의1 이상 수준으로 줄어든 24개가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출총제 대상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2조원 이상 개별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현재 6조~7조원 수준의 기업집단은 빠진다. 그러나 이들 기업집단이 2~3년 내에 순자산 10조원을 넘어설 여력이 충분한 만큼 대상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동부그룹이 8조7,000억원, 현대 7조1,000억원 등 8개 기업집단이 6조원 이상의 순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 권오승 위원장은 이에 대해 "10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정한 만큼 당장은 이에 대한 조정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 적극 유도=개편안은 재벌들이 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한 지분요건을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추가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환상형 순환출자는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상 유인장치나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권 위원장은 "바람직한 것은 환상형이든 비환상형이든 순환출자는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번에 환상형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것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상품ㆍ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대상으로 추가했고 내년 말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도 연장하거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안 흔들릴 가능성도=출총제를 놓고 당정간 합의는 유보됐다. 출총제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기준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적용대상 기업인 '중핵기업'에 대한 기준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중핵기업의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여당의 제안대로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규제대상 기업이 4개 기업집단의 12개 중핵기업으로 대폭 줄어든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재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놓고도 이를 제외하자는 정부와 이를 포함시키자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제3정조 부위원장은 "일단 출총제 완화라는 정부측 안을 일부 수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규 순환출자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차원일 뿐 새로운 규제를 하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부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입력시간 : 2006/11/15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