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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공익·공공채널 너무 많다" 방통위, 축소방침 시사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권경희기자 sunshine@sed.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공익 또는 공공채널이 “너무 많다”며 축소 방침을 시사했다. 방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케이블TV 내 공익ㆍ공공채널과 관련, “불필요한 채널이 너무 많아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관련 채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익(공공)채널이 어떻게 하다 보니 전체 프로그램의 20%까지 늘어났고 이것이 채널 운영에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의 다른 관계자도 “시청자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공익성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한정된 채널 자원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디어업계서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채널이 너무 많아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심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SO)는 공익채널 6개, 공공채널 3개(KTVㆍ국회방송ㆍ방송대학TV), 종교채널 3개, KBS1과 EBS 등 17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 또한 KBS2ㆍMBCㆍSBSㆍ아리랑TVㆍEBS플러스2ㆍ농수산홈쇼핑 등 10개 채널도 ‘준의무 재전송’ 채널로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익채널ㆍ지상파방송ㆍ홈쇼핑 등 반드시 또는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하는 채널이 27개가 되고 이밖에도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국방TVㆍ사이언스TVㆍRTVㆍTV서울 등 4개가 더 있어서 총 31개 채널이나 된다”며 “사실상 의무 편성 채널을 제외하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