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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수 신보 이사장·민유성 産銀회장 국회 답변
신보 "中企 패스트트랙 연말까지 연장 검토"産銀 "대우건설 인수 내달말~8월초 마무리"
고광본ㆍ이철균ㆍ임세원ㆍ박준호기자 kbgo@sed.co.kr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절차)이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에도 추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연장과 관련, "정부 측과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달 말로 끝나는 게 굳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업계가 요청하는 대로 올 연말까지 선별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연장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연장될 듯=최근 지방 건설업체들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달 중 패스트트랙이 종료될 경우 유동성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패스트트랙과 신용보증 만기연장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안택수 이사장에게 "금융위나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패스트트랙과 신용보증 문제를 연장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안 이사장은 정부 측과 연장방침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또 '자격 기준도 가능한 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조 의원의 주문에 역시 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지원제도는 건설 등 기업구조조조정의 진행과 함께 일정 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이사장은 또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부실률 전망' 질의에는 "보증이 많이 늘었지만 부실률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3%를 유지하고 있고 아무리 못해도 올해 5%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무위에서 야당은 공공기관의 기업 자금 보증과 대출이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녹색 산업'에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10년 전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에 열을 올렸지만 거품이 많았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다.
◇대우건설 인수 7월 말~8월 초 마무리=민유성 산업은행장 겸 산은지주 회장은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대우건설 인수 관련 질의에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인수를 마무리하고 경영권도 가져오려 한다"고 밝혔다. 인수자금 규모는 총 3조∼4조원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우자동차판매는 7월13일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쌍용자동차 매각을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각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산은 민영화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성남ㆍ우제창 민주당 의원 등은 "산은 민영화 관련법이 통과됐고 정책금융공사와 분리가 됐지만 산은의 민영화 준비는 전혀 가시화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통합 쪽으로=지식경제위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았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발전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전력이 공공재 성격이고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통합하면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6월 말~7월 초) KDI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LHㆍ수공 재무구조 개선해야=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대해 "'국가의 채무보증을 늘려달라'며 LH공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비용 추계서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LH가 4년 만에 자산이 두 배 늘었지만 금융부채는 80조원 급증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해 "4대강에 투자한 8조원에 대한 회수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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