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제동 걸린 옐런 의장 인준

공화당 투명성 법안 연계 주장<br>내년 1월까지 처리 장기화 우려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랜드 폴(사진) 상원의원(켄터키)이 재닛 옐런 차기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을 '보류(hold)'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폴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해 "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옐런 지명자의 인준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연준 투명성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준금리ㆍ양적완화(QE) 결정 등 연준의 주요 통화정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 의원의 아버지인 론 폴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폴 의원 자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과 벤 버냉키 현 연준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다.

현재 미 상원의 의석구조상 고위공직자 인준에서 단 한명의 상원의원이라도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보류를 강제 해제하려면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60명(정원 1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55석)과 공화당(45석) 중 어느 정당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버냉키 의장의 임기인 내년 1월 말까지도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에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상한 증액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 가능성이 높고 상원 금융위원회도 다음달 중순까지 옐런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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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폴 의원도 아직 보류 선언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폴 의원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옐런 지명자는 이번주 자신의 인준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인 리처드 셸비(알래스카), 밥 코커(테네시) 등과 잇따라 만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폴 의원은 올 초에도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막기 위해 상원에서 무려 13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을 강행한 바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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