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항만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KPC(한국항만컨설턴트)는 전경련의 용역의뢰를 받아 조사, 24일 발표한 「네덜란드 항만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부산항및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은 물동량 증대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터미널 시설부족 ▲관료주의적 항만운영체제 ▲막강한 항운노조의 영향으로 로테르담등 선진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만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너무 경직적이고 관료주의적 특성이 강한 엄격한 계층구조로 돼 있어 항만의 경쟁력과 운영수입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를 최소화시켜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