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산업기술부로 통합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합쳐지는 등 최대 3~4개부처가 줄어들 전망이다.우정사업과 국립대학중 일부가 민영화되고 조달청 기상청 특허청 등이 공개경쟁을 통해 청장을 선발하는 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화 하며 식품단속 및 민생치안 기능 등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또 외무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돼 외교직과 일반직공무원 경계가 없어지고 고위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적격심사 업무를 맡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7일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정위원회의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되고 재경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재경부가 경제현안에 대한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대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부활돼 주요사안에 대한 최종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기관 인허가권 등은 재경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고 예산업무는 예산청이 재경부에 편입되는 방안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통합해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방안, 기획예산위원회를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산자부의 현행 기능과 과기부의 응용기술·원자력 관련 기능 등을 통합, 산업기술부를 신설하고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돼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정·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안도 마련됐다. 정통부의 관련업무가 산업기술부로 이관되고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 공공부문 정보화업무에 치중하는 방안도 나왔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통상교섭기능 강화를 위해 의전·정무 중심에서 통상외교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 직속 통상대표부로 키우는 개편안도 함께 제시됐다.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을 일원화해 노동부와 복지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조정위는 이밖에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와 인사합리화를 위해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조달청·기상청·특허청·지방국토관리청 등 28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화해 기관장에게 전권을 줌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의했다.
철도청은 오는 2001년까지 민영화하고 우정사업·국립의료원 등 15개 기관 또는 기능이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민생치안기능, 식약청의 식품단속, 옥외광고물 관리, 병무청의 징모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조직은 현재 17부 2처 16청 4위원회이지만 조직개편시안을 가장 혁신적으로 조합했을 경우 최대 4개부와 3개청이 줄고 1개부 1개처가 증설될 수 있다.【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