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지출 4兆5,000억 확대
당정, 2兆원대 추경편성 포함
• 재정부담 줄이려 기금운용과 연계
올 하반기에 서민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조~4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집행된다.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여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예산처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장병완 예산실장 등이 참석해 수출호조와 내수부진의 양극화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2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공기업 추가사업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재원은 ▦1조8,000억~1조 9,000억원 가량의 국채 발행 ▦세계잉여금 5,000억원 ▦공기업 자체자금과 기술료 7,000억원 등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3,000명 등을 포함한 5만5,000개의 일자리창출사업, 국가유공자 위탁진료비 331억원 등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또 중소기업 정보기술개발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도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파주 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부문도 지출대상에 포함됐다.
홍 정책위의장은 “일단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측에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지원방안 등을 더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