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확정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로스쿨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사개추위 방안에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로스쿨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법조단체장과 합의해 (입학정원을) 정한다고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