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비롯한 정.관계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한미 FTA : 모험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9개 정책제언을 마련,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정책제언에서 "한미 FTA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고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간의 신뢰성, 한미동맹 등에 심각한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다.
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을 감안해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의 협상결과를 얻어낸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미 FTA에 따른 정확한 경제적 효과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 의존해 산출된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국책연구소는 한미 FTA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피해보상은 농업의 진로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고려해농업 지원대책은 새로운 농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 의료.법률.교육 등 전문직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 부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 통상협상경험이있는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 농산물 시장개방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진척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 한미 FTA 추진 배경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