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창작성 요건 강화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요건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무심사 등록제도의 기본 취지인 조기권리 부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작성 여부를 판단해 무심사 등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한 유행성이 강해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화상디자인과 제조식품 등 2개 품목을 디자인 무심사 등록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