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순환 사이클이 짧아진다
회복도 못한채 다시하강 '냄비현상' 심화"내수ㆍ수출 선순환 구조 깨진탓" 분석
경기순환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일단 회복기에 들어서면 장기간 호황을 구가하던 과거와 달리 제대로 된 회복도 경험하지 못한 채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의 냄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주기는 지난 70년 이후 평균 53개월. 평균 33개월의 경기확장기과 19개월의 수축기를 갖는다. 통계청은 98년 8월 경기저점을 지나 제7순환기에 들어서 2000년 8월 경기정점에 달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으나 이후 변화추이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00년 8월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상승국면인지 아니면 일시적 정체 후 다시 하강하는 국면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와 한은은 대순환 사이클 속에 상승과 하강의 소순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눈치다. 반면 민간연구소는 대순환 사이클 자체가 짧아진 것으로 분석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가 제7순환은 물론 제 8순환을 이미 지나 제9순환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분석한다. 삼성경연의 분석이 맞다면 8순환은 통계청이 경기분석을 시작한 70년 이후 최단기를 기록하게 된다. 어떤 분석이 맞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의 널뛰기가 심해졌고 경기사이클의 단축추세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순환주기가 빨라지는 것은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진 게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된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만 호조를 보여 경기상승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 인터넷의 발달로 경제주체들이 실시간으로 투자나 소비를 결정하는 등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과거 경기변동기에 완충역할을 하던 ‘재고’의 기능이 달라진 것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 경기변동보다 한박자 먼저 지갑을 닫는 현상도 소비불안과 순환주기 단축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경기순환 사이클 단축이 불확실성이 키우고 예측력을 약화시켜 거시경제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경기의 냄비현상이 심화할수록 정부의 중장기 경제운용계획이나 기업의 장기투자ㆍ사업계획을 짜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기주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기주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시장의 자율기능 강화와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손꼽힌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8-08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