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올해 연례재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무역정책 의제 및 2003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최근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해 향후 5년간 8억3,10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연례보고서는 또 “올해 열릴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연례재심에서는 이미 확정된 상계관세 조치 외에 2002년 상반기 이후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조치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례재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분야에서는 “한국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와 2.3G㎐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의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KT에 한국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양국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는 또 “스크린쿼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ㆍ미 투자협정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 노력도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