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4 전당대회 새로 출범한 안상수 체제에서는 ‘당 주도 당정관계’ 수립을 공언해 왔으나 자치 구두선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행정고시 폐지안을 독단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로 제시된 통일세마저도 당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당정 논의도 없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이슈를 ‘툭’ 던지듯 내놓는데 대해 불만이 쌓인 것이다.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어제 경축사 현장에서 통일세 도입을 처음 들었다”며 “사실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사전에 청와대가 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느냐는 문의가 오고, 서로 의견이 오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증세가 몰고 올 사회적 반발을 고려할 때, 여당으로서 당혹해 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감세에 방점을 두고 있는 세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다, 그 방식도 부가세 인상 등 간접세율의 조정 방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부가세 인상은 국민적 저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카드이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폐지안을 두고서도 정부가 당과 일언반구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당정간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발표한 지식경제부에 대해 원희룡 사무총장은 지난 2일“당에는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에 (정부) 보도자료가 다 나가버리는, 이런 당정 협의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일방통행식 독주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너무 세게 당과 청와대에 어필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통일세 제기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통일세 자체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나 국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레코드판 틀듯 똑같은 얘기를 되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