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M&A 방어책, USTR 눈치보기(?)’
KT&G와 칼 아이칸 연합간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공공성이 있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적대적 M&A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줄기차게 부정적인 입장을 관철해온 것은 미무역대표부(USTR)의 대의회 통보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관련 미국 의회 통보문에 따르면 USTR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기타 정부 소유 혹은 산하 금융기관들의 대출정책 ▦반경쟁적 기업행위 ▦정부의 독점지원 ▦공기업 등 기타 이슈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밝혀졌다.
적대적 M&A 방어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큰 틀 속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M&A 방어책에 대한 사전견제가 들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정부의 독점지원, 공기업에 대한 기타 이슈, 산업은행 등의 대출정책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공공ㆍ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장치’ 등에 타깃을 맞췄다는 것.
이미 미국은 일본에 대해 “주식교환에 의한 기업매수는 적대적 행위가 아니다” “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해 지난해 일본에서 마련된 적대적 M&A 방어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간산업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 미국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