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파장 어디까지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한후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최종욱기자

[北 미사일 발사] 파장 어디까지 동북아 군사적 긴장…남북관계도 치명타정부차원 쌀·비료등 對北 추가지원 중단 불가피'뇌사 상태' 6자회담, 무용론에 더욱 힘실릴듯美-北 군사대치땐 日·中군비확장 경쟁 우려도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한후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최종욱기자 5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은 물론 남북관계도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었다. 또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정세 불안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자회담 무용론 제기되나=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최근 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최고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관련국들에 이달 중 ‘비공식 6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7개월째 ‘뇌사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중국은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또 중국을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ㆍ일본 등 관련국들이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어렵사리 ‘9ㆍ19 공동성명’을 도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던 6자회담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자회담이 당장 좌초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6개월~1년) 동안 재개의 동력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북관계 치명타=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일 대북지원 중단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상황을 보면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추가 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민간 주도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쌀ㆍ비료 대북지원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무기한 연기된 바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북아 정세 송두리째 흔들=미국이 대북 강경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제재, 해상봉쇄, PSI 훈련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 역시 군사적 대치국면을 조성하면서 정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가세하면 동북아 전반에 군비확장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의 길을 다지고 있는 일본 우익세력의 행동반경을 넓혀주고 있다. 이는 일본이 역사문제ㆍ영토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 빚고 있는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결국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정세를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관련국들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인이 돼 새로운 협상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6/07/0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