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파업, 또 혈세로 해결?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오현환 기자
민주택시노조가 건설교통부와 교섭을 통해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올 하투(夏鬪)가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타결이라 가뭄에 단비를 주는 듯해 반갑다.
그동안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한 유류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유류부가세 감면분이 제대로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기로 건교부가 약속해 백기를 든 것이다. 건교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ㆍ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보조금 전액지급을 모두 1년 연장해주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환경오염 감소, 에너지 과소비 방지, 수송유류 가격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유와 LPG 세율을 높여 오는 2006년 7월에는 휘발유ㆍ경유ㆍLPG의 가격비율을 100대 75대 60으로 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고전하고 있는 이들 업종에는 인상분만큼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이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보조금을 100%에서 50%로 줄이고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번 교섭으로 한해 더 전액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업종이 어렵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택시는 내수시장 침체, 대리운전 확산,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으로 많은 고객이 사라졌으며 선거에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가 꾸준히 개인택시 면허를 늘린 영향도 크다.
90% 이상이 지입차 형태로 운영되는 화물차 역시 97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후 폭증, 택시 못지않게 공급과잉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를 세금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사교섭이 아니라 노정교섭으로 해결했다는 문제제기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과잉시장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정공법을 피하고 손쉬운 세금지원 혜택으로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만 봉이 된다는 분노가 깔려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 지난해 1차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일으켰을 때도 50%로 낮춰야 하는 유류보조금을 1년간 연장해줬었다.
자가용 운전자나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들도 자기들만 오른 요금을 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행정수도 이전,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적자, 남북통일 과정에서 확대되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겉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재정수요에 국민들의 허리는 점점 더 휘고 있다.
입력시간 : 2004-06-18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