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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4월부터 체제를 지탱하는 기초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 겸 정보기관)ㆍ인민보안부(경찰) 초급 간부들에게도 식량과 생필품 배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친척 방문차 신의주를 다녀온 북한 화교출신 왕모씨는 보위부 간부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제한적이나마 배급을 받아오던 보위부와 보안부 초급간부들도 4월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왕씨는 “이 초급간부가 ‘지금까지는 간부들에게 부양가족 몫은 제외하더라도 본인 몫의 배급은 해왔는데 이마저 끊기는 것’이라며 상당히 실망한 기색이었다. 또 ‘경제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머잖아 고위층까지 배급 중단이 확대될 것’이라며 몹시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왕씨는 또 “간부들이야 원래 국가의 배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배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권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특권의식에 상처를 입은 듯 하다”며 “이런 조치가 간부들의 충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각종 비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 관대한 입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어차피 북쪽 간부들은 뇌물로 생활하던 계층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한 각종 검열이 양산될 것이고, 이런 검열활동은 간부들의 뇌물수탈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도 “신의주나 혜산ㆍ회령 등 중국 변경도시에 각종 검열이 많은 것은 체제보위를 가장해 변경지역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뜯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일반 주민들에게 배급을 끊은 지는 오래 됐다. 북한은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 대상과 일반공급 대상으로 나누고 ▦매일ㆍ1주ㆍ2주ㆍ인민반 공급대상자 ▦평양 등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과 어촌 등으로 세분해 차별배급했었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난과 화폐개혁 실패로 이런 기준과 원칙이 허물어져 주민들은 장마당 등에서 필요한 식량ㆍ생필품 등을 사야 하는 시장경제로 접어들었다. /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