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기업인들을 이달말 대거 소환, 사법처리 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그 동안 `수사에 협조한 기업과 협조하지 않은 기업은 처벌도 확연하게 차이를 둘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기업별로 처벌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수사 마무리 국면 돌입= 검찰은 그 동안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기업인에 대한 공개 수사를 미뤄왔지만 이달말 기업인 소환에 착수할 경우 대선자금 수사는 사실상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지난해 말 이후 계속 미뤄져 온 기업수사 마무리를 서두르는 것은 수사가 장기화돼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데다 정치권이 17대 총선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처리하면서 관련 기업인들도 신병처리 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관행에 대해 기업도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처벌수위 상당한 편차 예상= 비슷한 규모의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경우라도 기업별 처벌수위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SK 외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불법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 “자수나 자복을 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당근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의 자세가 매우 미온적이고 때때로 수사가 벽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에 대한신병처리를 검토하는 등 일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법처리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그 동안 “수사에 협조한 기업과 비협조 기업은 처벌에도 차이를 둘 것”이라고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별로 처벌 강도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돈세탁을 한 단서까지 다수 포착돼 이에 대한 검찰의 단죄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리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보다는 이를 제공한 기업인에게는 3∼4개의 죄목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처벌 받나= 현재로서는 기업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까지 일련의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은 각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업인 소환과정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검찰은 계열사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을 지시하고 해외 선물투자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사용한 손길승 SK 회장을 구속한 바 있어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가 해당 기업 및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소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나중에 소환대상이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말해 총수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