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종전의 재정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30년짜리 장기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줄 방침인데 이는 종합투자계획에 활용되고 있는 건설후임대(BTL)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7일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처럼 정부 일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를 이를 보전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남은 재정자금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에 전용할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예컨대 30년짜리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민자를 끌어들이려면 정부가 건설업체의 수익을 보조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며 “건설업체 수익성에 대한 보조가 될지, 입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형식이 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며 “이 목표로도 모자란다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