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 개발 3,000평 이상만 허용건교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지역에서는 3,000평(1만㎡),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만평(33만㎡)을 넘어야 허용된다.
특히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인 경우 주거및 업무기능등 2개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개발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도시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도시개발을 할 수있는 민간을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의 조합·건설업체·신탁사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대학법인으로 정했다.
도시개발을 할 수있는 지방이전 기업의 요건은 5년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종업원수 1,000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시행령은 특히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수대금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나 건물로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를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물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할 수없도록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지난 1월 도시개발사업에 처음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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