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1조2,550억원 규모 손실분 보전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경부는 상반기 전기ㆍ가스요금 동결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요인이 커져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한전 8,350억원, 가스공사 4,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경편성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한전ㆍ가스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지원은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추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전의 부채비율은 52.5%로 외국의 경쟁 기업들에 비해 아주 건전한 상황이어서 올 상반기 적자요인을 스스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설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4일 열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2.5%를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ㆍ석유화학ㆍ조선 등 현재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이 산업용 전력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며 “상반기 전기료 동결로 인한 한전의 손실분을 보전해줄 경우 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보게 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한전ㆍ가스공사의 상반기 연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강조하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자원개발펀드와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실제 집행에 시일이 걸리므로 본예산에서 하면 된다”고 추경편성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보전을 안해주면 이들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요인이 된다”며 “적정한 투자수익률이 돼야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