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올해도 서민물가가 들썩거릴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물가 상승률 목표를) 3%로 하겠다고 하지만 아마 4%가 될 것"이라며 "2ㆍ4분기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계획했던 계획을 수정하고 있고 우리도 민생물가와 물가를 잡고 민간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서민물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를 기존 3% 중반에서 4% 중반으로 1%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서민물가 관리를 관계부처에 채근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관련 품목의 가격인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물가관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서민물가 챙기기는 정유사의 기름 값 인하(리터당 100원) 종료 이후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해석된다. 현재 물가당국은 물론 정유사도 기름 값 인하 종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정부는 가격상승의 충격을 줄일 '연착륙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정유사는 뭔가를 또 기대하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격인상 요인의 면밀한 분석'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유사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유사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기름 값 환원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찾으라는 것 아니겠냐"며 "가격인하 종료 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대학 상황을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퇴출될 경우 재학생은 원하지 않지만 대학을 옮겨야 하는 불이익과 함께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초기 부작용이 없도록 경제 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자료제공ㆍ교육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