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상대로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자격시험이 '십중팔구' 합격하는 시험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로스쿨 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75%인 1,500명으로 결정했지만 첫 시험 지원자는 1,698명에 그쳐 사실상 내년 응시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일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마감한 결과 1,698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첫 시험 응시자들은 각 과목당 과락(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1,5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될 경우 합격률은 무려 88.3%가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정원에서 일부 자퇴자와 휴학생 등을 포함해 기존 정원에서 300여명이 지원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과락 등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비율상으로 높은 합격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3~7일(5일은 휴식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같은 해 4월10일 발표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과 민ㆍ형사법 및 전문법률 선택과목(1개)이며 전문과목은 국제법ㆍ국제거래법ㆍ노동법ㆍ조세법ㆍ지적재산권법ㆍ경제법ㆍ환경법 등 7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