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건설협약 당시 과도하게 맺어졌던 민간사업자 및 투자자 등과의 실시협약 거품을 빼고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산시의 이번 조치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백양터널과 수정산 터널의 대주주인 맥쿼리에 대해 부산시는 최근 자본구조를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민자사업의 현재 자본구조가 부채를 과다하게 계상, 결국 유료통행기간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백양터널의 자본금은 1,317억원이지만 실제 자기 자본금은 1%도 안 되는 10억에 불과하다, 나머지 99%인 1,317억원은 빚이다. ㈜수정산터널도 전체 자본금 600여 억 원 중 자기자본금은 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터널의 빚은 대주주인 맥쿼리 인프라에서 빌려준 돈인데 금리가 최고 2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최초 협약 당시에 비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기자본의 적자구조가 심하게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다.
백양터널의 경우 건설 비용의 2.5배에 달하는 2,137억원의 통행료를 거둬들였지만 모두 이자 명목으로 충당됐고 여전히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맥쿼리측은 적자를 이유로 세금도 안 내고 있다. 수정산터널도 상황은 비슷해 앞으로 15년 동안 2,000억 원 이상을 이들 터널에 대해 혈세로 물어내야 할 형편이다.
부산시는 지난 1999년 실시협약을 근거로 지난달 백양터널의 자기자본금을 223억원으로, 수정산 터널은 537억원으로 원상복구하라고 감독 명령했다. 자기자본 중 이자를 포함한 부채 비율을 확 줄여 두 터널에 대한 최소수입보장(MRG) 금액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맥쿼리측은 부산시의 명령에 불복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소송을 냈다. 이미 광주시는 1심에서 맥쿼리에 승소한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는 앞서 가덕도~경남 거제간 거가대로를 둘러싼 자본 재구조화 작업을 최근 완전 마무리했다. 이번 재구조화로 민간사업자 주주는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된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전(MRG) 등 명목으로 5조5,00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를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꿔 5조3,579억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