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이 "조기 배치" 애타게 원하는 무기는?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가장 원하는 전력화 무기는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차기(한국형ㆍ차세대) 전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이 원하는 전력 베스트 10'에 따르면 육군은 이외에 K-9 자주포, 차기 다련장,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 K-2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대형 공격헬기, 한국형 공격헬기, 기동헬기 순으로 전력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경우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를 필두로 초계함용 신형 탐지레이더, 울산급 Batch-Ⅱ, 검독수리-A, 차기 수상함구조함, 소해함, 항만감시체계, 이동형 해상감시 레이더, 차기 군수지원함,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등을 원했다.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및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외에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공중급유기, 한국형 전투기, FA-50,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고(高)고도 무인정찰기(HUAV), 대형 수송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군이 원하는 무기 중 상당수는 아직 전력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육군이 원하는 10대 무기 중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은 K-9 자주포와 K-21 보병전투차량 뿐이고, 8개 무기는 선행연구ㆍ체계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70여척) 공격에 대비해 필요한 수중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장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해군의 10대 전력 중 6개는 신규 사업으로 아직 연구개발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군이 가장 원하는 차기 전투기 가운데 노후 기종인 F-5 170여대를 KF-16에 버금가는 성능에 일부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한국형 전투기(KF-Xㆍ보라매) 120여대로 대체하는 사업의 경우 국방예산 부족과 미흡한 경제성, 지난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으로 전력화가 늦어졌다. 다만 방위사업청이 지난 7월 인도네이사 국방부와 KF-X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서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무장ㆍ스텔스 수준과 개발비ㆍ운용유지비 등을 줄이고 총 5조6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개발비 가운데 20%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투자유치하는 조건으로 50여대의 선수요(인도네시아 수출물량)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을 갖추게 된 것.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선행연구(탐색개발)를 실시하고 2012년말께 본개발 착수 결정을 할 경우 2020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KF-X 후보 모델로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글로벌 마케팅을 맡고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50(T-50 개량형인 FA-50 경공격기의 후속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송 의원은 "육해공군이 원하는 무기가 전력화되려면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험ㆍ운용평가, 양산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국방예산도 늘려야 한다"면서 "무기체계의 전력화ㆍ국산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현 사업정책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조속한 전력화에 초점을 맞추면 해외 직도입으로 기술축적이 어렵고, 핵심 기술 국산화에 집중하면 전력증강에 차질을 빚는다"며 "조속한 전력화와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기 도입에 있어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가리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