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형식보다 내용 중시해야 국가발전

한국은 현재 동북아 허브와 2만불 시대를 정책적 화두이자 경제적 목표로 잡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한국의 도전이 그러했듯이 결코 만만한 목표는 아니다. 이는성장시대의 양적 문제해결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다 질적인 차원의 문화와 시스템에 관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상`은 주관적 주장과 `희망사항`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태풍 매미가 남부 전역을 강타하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산의 신감만 부두와 자성대 부두의 피해보상 보험에 대한 소식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유로 되어 있는 신감만 부두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1/3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반면, 외국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성대 부두의 경우는 인수 당시 보험료를 5배 이상 높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실제 시스템과 껍데기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실제 필요한 보험료의 30~4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과 그 서너배의 보험료를 내는 기업이 사실은 동일한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다. 수치 논리대로라면 보험료를 절감한 만큼 신감만 부두의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서 이런 피해의 상황에 대처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비용이 낮은데도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낮다면 이미 우리의 경쟁력과 시스템은 기업ㆍ경제적 논리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의 기업이나 기관 모든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형식과 껍데기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르다.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차익`도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취한 그런 조치가 비용효율화를 이뤄냈다고 보기 도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도 소속회사의 경영자나 구성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까지 그야말로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21세기 비전과 목표에 접근하려 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 허브나 2만불은 매력적인 목표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형식과 껍데기가 아닌 문화와 시스템이라는 내용적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심규태(한국CFO스쿨 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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