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H아파트에서 난방비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시는 조사 당시 한겨울이었음에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계량기가 약 300건 발견돼 성동구청장에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리비 비리가 개선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여름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겨울이 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선언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단지가 약 4,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어 자치구청장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H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다른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