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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글로벌 경기 침체의 와중에도 '우등생'으로 평가받던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경제 성장률도 3%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더불어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차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신장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 경기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과 회색지대에 위치한 개인들에 대한 부채 조정 등 정부의 현미경식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9일 "예상보다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힘들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까지로 돼 있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말 전에 내년으로 연장하고 가계부채는 정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회생 절차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담당 부문장도 "취득세 인하처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지만 자생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는 정부가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금리인하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많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더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사실상 바닥났다는 분석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정부 경기부양안이 규모가 작은 것이 수차례 반복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논란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뜻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만한 대책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된다"며 "이제는 금리가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하며 이달에는 금리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오석 KDI 원장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의 추가 집행을 요구했다. 현 원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해결책으로는 재정과 금융정책이 있지만 지금은 금융 쪽에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추경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부문장은 "정부가 직접 부양을 통해 사업하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려 진작을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문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내수진작과 잠재성장률 회복을 통해 구조적으로 경기부양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오석 KDI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차기 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스웨엔과 호주 등이 90년대에 잠재력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창출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규제완화와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있어 단기적으로 할 게 없긴 하지만 내수 진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 변수에도 경기가 많이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