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책임추궁·우량銀합병 유도陳재경, 연내 금융시스템정비 마무리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부실을 발생하게 한 부실기업주에 대해 고강도의 책임추궁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합병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연내 금융시스템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및 은행장들과 각각 상견례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陳장관은 이날 『9월 초 공적자금 사용백서를 발간,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특히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한 기업주 등에게는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혀 부실기업주에 대한 재산환수 등 강도 높은 책임추궁 의지를 표시했다.
李위원장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은행뿐 아니라 이른바 우량은행들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조조정 방안은 자율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지부진한 우량은행간의 합병 등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와 함께 시장안정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펀드 등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협회장들은 내년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집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장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주목된다.
/안의식기자 ESHAN@SED.CO.KR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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