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누수액이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총 39만여건의 고용보험기금 자료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7만여건의 부정 수급 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심자료는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내용이다.
감사원은 7만여건 중 3만5,000여건을 직접 조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 1,829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업장 1,4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나머지 3만5,000여건의 의심자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778명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일했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총 10억5,00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타간 건설일용근로자 456명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체는 친ㆍ인척의 명의를 빌려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허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타간 것. 이들이 공모해 탈루한 법인세만 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미 검찰에 수사 요청한 업체 일곱 곳 외에 추가로 밝혀진 네 곳(138명)에 대해 고용부에 검찰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외에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전산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601곳에 47억원의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관련해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의 경우 전액 회수하고 해당자와 업체를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해 지속적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피보험자격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며 "고용보험전산망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등 시스템 간 연계가 미비한 것도 지원금 누수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허위 신고자와 부정 수급 알선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부정 수급은 언젠가는 적발해 처벌한다'는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분야별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